2008. 5. 27. 03:21

KAIST 1호관에..

Feeling

서인영의 카이스트 10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1호관 입구 (시청각실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니?
이거 언제 설치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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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떠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내 기억속의 학교모습과 실제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이게 세월의 힘인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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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오면 다들 한 번씩은 들려본다는 Paris 에 갔다 왔습니다.
Lyon에 오래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더군요..
대전에 있다가 서울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 뒤엉켜 버려.. 편하지 않은 느낌..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프랑스 사람들이 Lyon을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구요.

암튼 저도 개선문, 에펠탑, 루브르, 소로본 대학, 퐁네프 다리 등등 발로 찍고 왔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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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경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  
2008-05-17 오후 3:35:17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완전히 이상해졌다. 굳이 국가인권위의 해석에 의뢰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남녀노소의 차이에 관계없이 헌법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집회에 참석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뭔데 죄 없는 학생을 찾아와서, 그것도 수업 시간에 데려다가 조사를 한단 말인가? 그 학생이 무슨 범법 행위라고 했단 말인가? 듣자 하니 그저 집회신고 하러 경찰서에 찾아간 것뿐이라고 한다. 그 어린 학생이 수업하다 말고 끌려 나가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얼마나 겁이 났겠는가? 지금 이명박 정권은 중고생들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온통 대통령의 사유물이 되어 버렸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를 불법화하여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방통위는 포털 사이트에 이명박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하고, 그 위원장은 이명박 지지율 떨어진 게 KBS 때문이라고 사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청와대는 EBS에 전화를 걸어 e 지식채널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의 방영을 중단시키고, 교과부와 교육청은 '집회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과 함께 교사와 장학사를 동원하여 학생들 단속에 나서고,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설쳐대며 주민들이 내건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플래카드의 수거에 나섰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나라가 졸지에 과거로 돌아가 버렸다.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안가(安家)에서 측근들을 만났다. 최시중을 만나고, 이재오를 만나고, 정두언을 만나고, 대선 때 외곽조직 노릇을 했던 언론인 출신들을 만나서 민심(?)을 청취했다고 한다. '안가 정치', 그 얼마 만에 듣는 말인가?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안가에서 내리던 시절이 과거에 있었다. 대통령 개인에게 그 집은 안락한 가옥, 안전한 가옥, 안가(安家)일지 모르나, 국민의 기억 속에 그 집은 섬뜩한 흉가(凶家)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측근들을 만나는 삼청동의 안가. 그곳이 앞으로 국보위 노릇을 할 모양이다.
 
  도대체 지지율이 어디까지 떨어져야 현실을 직시하게 될까?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도 '일희일비 하지 않겠'단다. 아니, 사나이는 시련을 겪을수록 더 강해진단다. 자기도취에 빠져 현실감을 상실한 모양이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기껏 나오는 결론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언론 때문에 무지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니, 유언비어(?) 유포하는 길바닥 선동자들 잡아가두고, 최시중의 지휘 아래 언론계를 평정하여 방송계를 조중동으로 바꿔 놓으면 국민과의 소통의 길이 트일 거라는 생각이다. 방통위원장의 행태는 정확하게 5공 시절 허문도가 하던 짓을 연상시킨다.
   
  이래 놓고서 툭하면 지난 정권 탓이나 늘어놓는다. 적어도 노무현은 태양계에서 명왕성이 퇴출된 책임까지 군말 없이 뒤집어썼다. 적어도 노무현 정권 때에는 아무 근거 없이도 대통령 씹는 것을 가벼운 '국민 스포츠'로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아무리 올바른 근거를 갖고 있어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졸지에 범법자가 되고, 교실에서 공부하다 말고 경찰에 조사 받으러 끌려 나간다. 그저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적 권리가 이렇게 현저히 줄어들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어쩌다가 나라꼴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
 
  저들은 지난 정권을 '아마추어'라 불렀다. 그래, 노무현 정권은 프로팀이 아니라 아마추어 실업팀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는 이명박 정권은? 한 마디로, 공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삼청동 조기축구회 수준이다. 이 정권이 잘못한 게 어디 쇠고기 문제뿐이던가? 나중에 차차 얘기하겠지만, 그들이 그 동안 보여준 것은 경제, 외교, 국방, 통일,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보편적 계행(鷄行)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삼청동 조기축구회 '얼리버드팀은 애초에 상암구장에 어울리는 팀이 아니다. 초중고를 자기들의 상대로 골랐다면, 마땅히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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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이 조중동과 싸웠다면, 이명박은 초중고랑 싸운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초중고를 무찌르고 앉았는가. 그러니 초등학생한테까지 무시당하지. 듣자 하니 거리에 설치해 놓은 5.18 시민게시판에 마침내 대통령을 비난하는 초등학생들의 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도대체 초딩한테까지 비난 받는 대통령이 지구 위에 또 있을까? 지지율 바닥으로 떨어지는 데에 걸린 시간과 더불어, 최연소 대통령 비난의 기록 역시 기네스 감으로 손색이 없다. 이제 초등학교까지 경찰이 찾아갈지 모르겠다. 유치원도 불안하니, 미리 손 봐 놓는 게 어떨까? 조중동은 뭐하는가? 어서 원아들을 선동한 배후를 뒤져야지.
 
  이것이 이명박 정권 하의 나라꼴이다. 평소에 경찰서에 갈 일이 없는 선량한 시민들은 경찰서에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컹 하기 마련이다. 별 것 아니라고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다니는 거, 분명히 유쾌한 체험은 아니다. 경찰에서 노리는 것은 이렇게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촛불집회의 참여를 막는 것이다. 마침 진보신당에서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학생들과 시민들을 위해 15명의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집회에 참여한 죄(?)로 경찰이 찾아오거든, 다음 번호와 주소로 즉시 연락하시기 바란다.
 
  tel)02-6004-2000 진보신당/e-mail; newjinbo@gmail.com
 
  다른 것은 몰라도, 경찰 앞세워 아이들 괴롭히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촛불을 든 우리 아이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한다.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선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소녀시대 왔다고 우르르 몰려나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보다 백 번은 성숙한 행위인 것 같다. 그건 그렇고, 경찰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제발 민심을 읽으라는 의미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글들을 종합해서 요약한 글입니다. 내용은 물론이고 일부 표현까지도 글의 저작권이 이름없는 누리꾼들에게 있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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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16. 20:40

KAIST 홍보.

Thoughts

예전 SBS 드라마 <카이스트>도 그랬지만, 이번에 Mnet 의 <서인영의 카이스트>도 KAIST 이미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프로그램 기획 당시 ara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왜 학교에서 허락을 했는가에 갑을논박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당시의 우려했던 KAIST의 이미지 실추되는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사실 서인영이라는 이미지가 부정적이었고, KAIST와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이번에 서인영과 KAIST의 이미지가 동반 상승하는 것은 정말 얻어걸린 듯한 느낌이 크다.

상업적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홍보를 하고, 그것도 2번이나 성공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다. 아마도 다른 대학과는 다르게 KAIST의 독특한 문화와 서인영의 개성을 잘 버무리는 연출의 승리가 아닐까 싶다.

지난 주 1박 2일을 통해서 비록 1회성이지만 <충주대>가 얻어 걸렸다. <서인영의 카이스트>를 통해서 KAIST가 지난 9회동안 그런 효과를 계속 누리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KAIST는 Mnet과 서인영에게 감사패를 줘야 하지 않을까?

AND

2008. 5. 16. 01:31

10대들의 집회.

Thoughts

http://homa.egloos.com/3741456

끝까지 읽어보고,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면 좋을 듯.

@ 마지막 반전은 최고.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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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자식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전학왔는데요.
정신병자같이 하는짓도 이상해서 정말싫어했는데
우리학교 신문부가 밀어줘서 임영박 이자식이 반장이 됐습니다.
아짜증 완전 학교가기 싫어요.

뭐든지 다 지맘대로고
전교회의 가서 이번에 3반쓰레기 가져와서 우리반애들보고 치우게 하겠다고
말하고 왔다고 합니다..ㅡㅡ
3반 반장이 우리학교 짱이거든요.
애들이 반대하니까 우리가 2반애들한테 선동됐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해댑니다.

그리고 애들이 반장선거 다시하자고 막 그러니까
학생부한테 꼬질러서 우리징계주라고 그러고 ㅡㅡ^
학생부는 또 임영박한테 유희왕카드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막 그러고

임영박 얘때문에 우리반 거의 전교에서 왕따되게생겼어요.
아직도 5월이라는 사실이 너무 화납니다.
그냥 전학가버리고싶네요. ㅜㅜ

- 댓글 -

- 반장 되기 전부텀 근신 정학 퇴학 등 징계가 14번이나 있었다면서요?
- 반 전체가 다 딴반으로 옮길 수도 없고... 참
- 임영박이 한글도 잘 모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영어도 지지리도 못하면서 선생님한테 영어로 수업하자고 했다면서요?
- 앞으로 반에서 모든대화는 영어로 하자고 그랬다면서요?
- 임영박...이놈은 엄석대보다 더 나쁜 xx같으네요...어떻게 이런 얘가 반장이 됐을까요?? 빨리 반장선거 다시 해야 될 것 같군요...
- 임영박 ,걔 일본으로 다시 전학 간다해도 거기서도 이지메 당할거 같네요.
- 그놈은 싹수가 없는 애에요. 걔네 엄마 돌아가실 때 유언이 " 도둑질 하지 말아라 제발.." 이었다네요.
- 임영박이면....혹시.....전에 BBK치킨이 지네꺼라고 자랑하다가 BBK치킨이 망하니까 지네꺼 아니었다고 우기던 그 영박?
- 1학년때 반장선거에서 애들한테 떡뽁이 돌리다 샌님한테 걸려서 반장선거 못나온 그 영박?
- 각 반 사이 벽에 "대구멍"을 뚫어 칠판사이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다니자는 그 영박이죠?
- 그놈이 혹시 양호실도 민영화 하자고 안턴가요?

@ 어디까지나 웃자고 퍼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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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해체를 반대합니다. -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최근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의 일환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3개 부설 연구소(국가수리과학연구소,국가핵융합연구소, 극지연구소)를 본원에 통폐합시킨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수학연구소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설립은 60여년에 걸친 수학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2년여(2003~2004)에 걸쳐 다방면의 의견수렴과 정책검토를 통해 고등과학원과 차별화된 기능과 미션수행을 목표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응용수학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5년 10월 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수리과학 분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수리과학연구소의 통폐합은 현 정부의 기초과학 지원 정책과 반대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빌게이츠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학은 모든 기초과학의 기초입니다. 겨우 하나 만들어진 수학연구소를 없애는 것은 한국의 장래를 매우 어둡게 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도 많은 국가에서는 다수의 수리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수가 설립되고 있고 설립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수년간의 노력으로 설립된 하나의 연구소 마저 행정상의 숫자놀음 (연구소 숫자 감축)으로 해체하려 하고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고등과학원과 미션과 기능이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산업응용수학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이며 고등과학원은 기초과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설립된 순수기초과학 연구기관입니다. 이렇게 상이한 기관에 흡수시키는 것은 수리과학 연구소를 없애고 그 연구를 중단하라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그 절차에 있어서도 수학계와 기초과학계의 자문을 구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공문하나를 일방적으로 내려보내 물밑에서 처리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수학계의 오랜 꿈이었던 수리과학 분야 연구소를 만든지 3년만에 없애려고 하디니.. 수학연구소 운영하는데 얼마나 돈이 든다고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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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9. 04:04

공휴일

Feeling/in Lyon

프랑스의 5월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5월 1일 / 노동절
5월 8일 / 2차세계대전 승전기념일
5월 둘째주일 다음월요일 / 성령강림주 기념일

그리하여 2008년 5월 8일-12일은 나름 연휴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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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프랑스에서도 열심히 챙겨보는 한국 TV 프로그램은

  • 무한도전 (MBC)
  • 해피선데이의 1박2일 (KBS)
  • 일밤의 우리 결혼했어요 (MBC)
  • 온에어 (SBS)
  • 서인영의 카이스트 (Mnet)

다른 프로그램들이 모두 시청률이 상위에 랭크된 공중파 프로그램인 것에 반해서, 서인영의 카이스트는 케이블 TV에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이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약 1%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나름 대박 프로그램이다.

서인영의 카이스트를 열심히 시청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10년 이상 정을 붙이고 살았던 캠퍼스의 모습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향수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그 나름대로의 재미 때문에 계속 보게 된다. 혹자는 서인영이 싫어서 보기 싫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서인영의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면, 서인영의 카이스트는 재미없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서인영(혹은 기획사)의 인기 관리, KAIST의 홍보, Mnet의 시청률 확보 같은 서로의 이해가 어울려져 탄생한 프로그램이다. 현재로서는 이 프로그램은 그것들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서인영의 캐릭터가 극의 상황을 이끌기는 하지만 KAIST 의 구성원들의 의외의 평범함과 개성이 빈 부분을 매워주고 있고, Mnet의 연출가는 절묘한 편집과 사운드로 극의 속도와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고 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이 모두가 노력한다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다.[각주:1]

문제는 이 리얼리티 쇼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영어 강의, 화학실험, 동아리, 도서관과 서점, 기숙사, 딸기 파티, 중간고사, 축제 등등 KAIST에서만 얻을 수 있는 소재들이 충분했지만, 그 소재들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극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중간중간에 대전 동물원 구경, 서인영의 집 공개, 쥬얼리의 뮤직비디오 촬영이라던지 하는 것들로 극을 채워보긴 했지만, KAIST와 동떨이진 소재들은 사실 그렇게 신선하지 않았다. 내가 경험한 KAIST를 생각해 볼 때, 이제 KAIST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들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가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큰 갈림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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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미 FTA 타결 이후 양국은 자국의 국회 비준이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미국 국회는 자동차와 소고기의 전면 개방을 연계해 비준을 준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장벽이었던 소고기 수입에 관해서 이명박 정부는 모든 걸 양보하여, 장애물을 없앴다. 그 만큼 한국 정부가 한미 FTA가 빨리 체결되길 바라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왜 소고기를 수출하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 미국의 소고기 소비량이 전체 생산량의 20% 밖에 되질 않는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호주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가장 큰 시장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소고기는 청정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호주산 소고기과 미국산 최고급 소고기 (18-20개월에 도축된)가 대부분이다. 다시말하면, 미국은 소고기를 수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렇게 죽기 살기로 소고기 수출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30개월 (혹은 20개월) 지나서 도축된 소고기는 수입제한이 걸려 있고, 미국내에서도 팔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동물 사료로 재가공되어 닭이나 돼지등에게 먹이고 있다. 그렇게 자란 닭이나 돼지를 다시 소의 사료로 가공된다. 광우병이 걸린 소가 다시 닭이나 돼지를 통해 다시 소에게 전염이 되는데, 이런 걸 '교차오염' 이라고 한다. 이렇듯 광우병 위험이 여전하지만, 미국의 유통구조 때문에 자국의 가축산업을 보호하려면 미국은 수출에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다.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중지된 이후에 국제수역사묵국(OIE)은 5단계의 광우병 국가등급을 3단계로 간소화 했고, 미국은 2단계(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아마도 미국의 정치적 압력[각주:1]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보자. 이번 소고기 협상에서 그들이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한미FTA에서의 미국의 국회비준을 얻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정도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내 주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바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 그렇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소고기 수입과 위험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제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OIE가 말하는 광우병 위험통제국이라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인 지위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다른 국가도 이 정도의 수입 제한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은 OIE의 등급을 믿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수입제한이 강도 높다.[각주:2]

한국이 일본처럼 강하게 밀고 나가지 못한 이유가 단지 한미 FTA의 미국의 국회 비준 때문이었을까?

다른 국가는..

일본 역시 광우병 소가 30여마리 발생했지만, 일본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서 우리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FTA를 채결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자국내의 소고기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0마리 당 1마리의 샘플로 조사하지만, 일본은 도축 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광우병과 그 외의 질병을 관리[각주:3]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국내의 수준으로 광우병 통제를 하지 않는 미국을 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 연합은 광우병이 발생한 본거지다. 하지만, 광우병 발생 이후 2005년부터 '동물 복지 1차 5개년 행동 계획'과 농산물 '이력추적제' 등 광우병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유럽 연합은 미국과 수입제한 조건을 걸지는 않았지만, 상호 동등한 조건에서 수입하기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실제 교역은 없다.

한국 농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농축산업계는 축산업계의 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소고기 수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가격 차이가 심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광우병 공포로 여론을 몰아서 협상 결과를 뒤집고 싶은게 그들의 속셈일지도 모르겠다. 한국산 소고기 (이하 한우)는 광우병에 대해서 안전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OIE가 말하는 광우병 청정국가가 아니다. 한국은 호주, 핀란드, 스워덴 등이 부여 받은 광우병 청정국가 (1등급)의 지위를 받지 못했다.[각주:4] 한우 역시 광우병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왜 1등급을 받지 못했을까? 1등급 기준은 검역이나 검수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1등급 청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각주:5]

  • 8년 이상 소 등 반추(되새김)동물류의 육골분이나 지방을 급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 7년 이상 일정조건(200만마리당 195마리 등)의 검사를 통해 비발생을 인정받아야 하며
  • 국가내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 관련 모든 동물의 역학조사를 통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TSE는 소의 광우병, 양의 스크래피, 밍크의 뇌증 등 변형 단백질(프리온)로 일어나는 유사질병의 통칭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검역 체계가 없다. 소에게 동물성 지방이 여전히 공급되고 있으며, 광우병 검사 역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이 의심되는 걷지 못하거나 주저 앉는 소의 발생 건수도 적지 않았으며, 인간 광우병 의심환자도 있었으나 유족의 부검 반대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각주:6] 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을 뿐, 여전히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한우는 한국에서만 경쟁력이 강한 소고기인 것이다. 이렇듯 한우는 한국 시장에서만 고품질로 인식되면서 가격만 비싸고 동시에 한우가 광우병에는 안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 입장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미 FTA를 위해서 협상을 포기하고 굴욕적인 협상을 한 점은 정부의 잘못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협상 반대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광우병의 공포감 때문에 대통령 탄핵하자는 여론까지 조성되긴 했지만..)

소고기 재협상 혹은 대통령 탄핵, 국회에서 상위 법령 제정 등 어떤 방법을 통해라도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이 안 되게 하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바램이 현실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광우병에 대해 안전해지지 않는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협상 반대를 외치는 것 만큼, 한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하고, OIE에서 부여하는 광우병 청정 국가 지위를 받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한미 소고기 협상 반대 및 재협상 촉구
  • 동물성 사료 금지 등을 포함한 축산동물보호법 제정
  • 도축되는 모든 한우에 대해 검수 등 검역 강화
  • OIE에서 광우병 청정국가 지위 획득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 전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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